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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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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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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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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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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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추가 제한 안돼!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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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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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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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이 단지 내 골프연습장 운영해 벌금형 확정...
(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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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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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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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타 용도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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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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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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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가구 수 비례한 동대표 선출 ‘강행규정’
( 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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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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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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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징수, 입대의 권한 범위 내 이뤄진 의결
(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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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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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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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계약당사자 입대의 아닌 ‘관리주체’
(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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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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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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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인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
(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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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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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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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의 낙찰자 선정 무효처리 중대하자 有
(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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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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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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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히 해 입주...
(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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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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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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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위임 없이 소장이 체결한 계약 ‘유효...
( 3,8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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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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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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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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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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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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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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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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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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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하라
(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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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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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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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벌금형’
( 4,0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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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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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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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 수행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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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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