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9.01.24 17:31:28

처리상태완료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주택공급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의 배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관련법규 현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①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②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③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상에는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분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 공급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나) 계약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 ③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면적(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을 배분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택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질의사항≫ 
아파트 3개동을 계획 중 층수를 달리하여 아파트 A동 : 25층, B동: 28층, C동: 3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30층 이상인 C동은 전실(승강장)이 A동, B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발생되어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A동, B동, C동의 전용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A동, B동,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다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면 타당한지요? 

질의2) 아니면 C동은 A동, B동과 다르게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C동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배분하고 주거공용면적이 동일한 A동, B동은 주거공용면적을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누어 A동, B동의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하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