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을 수행중인 A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B업체로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기존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계약기간 종료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다면 B업체와 재계약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계약체결 후 업체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은 별건으로 하고, 위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 제외)는 당초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흡수합병된 업체는 기존 사업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