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가 2015.8.11.에 자진 사퇴하고 2017.5.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 사퇴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6.8.12) 이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출공고를 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