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시 입찰가격의 하한도 공고할 수 있는지
ㅇ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가격 산출방법과 다르게 입찰금액이 제출된 입찰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하한은 공고할 수 없습니다.

ㅇ 위 지침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입찰공고하였다면 그에 맞지 않게 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