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임기 횟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이와 관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6.8.12)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