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월간세대별 장충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매월 부과하는 장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문의
ㅇ 시설 상태가 양하여 올해 예정된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2015~2020년까지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를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때 계획기간은 2015~2020년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 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의 경우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 이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필요금액, 시기 등)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