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제한을 2년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의 사업실적제한 기간(최근 3년간)은 고정된 평가기준이므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공고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대상이며,
사실관계확인 및 처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