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조항에서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정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아래 각각의 사례의 경우에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본선거(보궐선거가 아닌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2)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가 6개월이 되기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3)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사례 4) 잔여임기를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잔여임기(6개월미만)를 다 마친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