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8월 이전의 주택법 시행령에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선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1항에서 2항까지 생략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3항 제1호에는 ‘법’이라고 명기했기에 대한민국 모든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요.

● 아니면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겨우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범죄의 경우 해당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