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하자소송을 통하여 하자보수 판결금을 사용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및 계약방법·주체 문의

2.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등과 무관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송 승소금(판결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승소금이 ‘관리비등’에 편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승소금이 ‘관리비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승소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리비등’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입찰방법(계약방식·주체) 등은 당해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승소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