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

<답변내용>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직무수행 중 장충금 사용에 있어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