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있으면서 관리주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의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했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43,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