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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법령정보 질의회신 회계 및 세무
작성자: 문시형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88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 처리 건

성명OOO

등록일2018.01.29 12:15:01

처리상태완료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30,000원,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12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입금한 후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2. 답변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과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수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매월 관리비 세부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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