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세정보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폐쇄형CCTV 교체시 임대형(장기연불형) 네트워크카메라 적용 가능여부
법령정보 질의회신 장기수선 집행-사용
작성자: 문시형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214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폐쇄형CCTV 교체시 임대형(장기연불형) 네트워크카메라 적용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2.14 17:31:16

처리상태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폐쇄형회로 텔레비젼을 임대형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 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나. 임대형(5년)이 불가하다면 장기연불지급조건(5년)으로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영상정보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 및 교체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지내 네트워크카메라의 장비 구입 비용 및 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시납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 네트워크카메라의 운영비용(인터넷 사용료, 서버 관리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은 관리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집행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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