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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목 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 LED교체공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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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시형 작성일: 2014-08-06 조회수: 1420
제목  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 LED교체공사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7.30 15:15: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관리규약에 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시설개선사업과 입대의 의결로 타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입대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는 지요
2. 사용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방법과 주차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 회계항목은 무엇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1. 주차장의 등기구(LED) 교체공사를 잡수입인 주차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잡수입의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입주자 등)가 기여한 자금이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등기구 교체공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토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주차시설충당금(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익의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제정한 귀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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