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위탁처리 입찰의 참여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입찰의 참여조건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탈피(폐전선의 경우에 한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규모가 특·광역시 1,000㎡ 이상, 시·군지역 2,000㎡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 폐의류, 폐가전제품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질의2, 3에 대하여)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입찰 참여 가능여부, 공동입찰 참여 등 입찰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찰의 발주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심은영, 044-201-73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