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장 명칭 변경사용의 적정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동법 제65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규정 등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명칭을 생활지원센터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나 사업자 등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ㅇ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위 법 제99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