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리비 상승이 물가상승률 4배란다, 그게 왜?

언론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

관리비 상승을 이야기 할 때마다 언급되는 것 중에는 공동주택 비리를 들추곤 하는가 하면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선유지비를 주요 요인으로 든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통계자료나 경기도의 실태점검 사례를 든다.

우리나라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 모두 비리가 없고 투명하던가?

각 분야마다 많은 종사자가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는 바르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바르지 않고 부정직한 사람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 공동주택관리 현장만 그리도 비리가 많고, 부정직한 사람들만 득실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할까?

아마도 국토교통부 통계나 경기도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가 자주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 그런 인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 “문제가 87.4%(국토부)라는 조사 결과” 혹은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 연간 3만원을 더 납부(경기도)”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조사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공동주택단지를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취조해보니 범죄자가 맞는다는 식이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만 대상으로 했으니 말이다.

어디 공동주택이 713개뿐이던가?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은 2만(비 의무 공동주택 포함)이 넘는다.

713개에서 87.4%는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면 그 외 2만개 공동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는 걸까?

그 문제점이라는 것도 대부분 절차적 실수와 의사결정과정의 비합리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진짜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이를 그냥 간과하자는 건 아니다.

공동주택을 언급할 때마다 비리를 언급하고, 그때마다 예로 드는 것이 위의 조사결과가 언급되고 있어서다.

누구하나 이런 문제점을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또 인건비 상승이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이 요구해서 발생된 일이던가?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주간 근무자의 인건비는 야박하리만치 상승률이 저조해서 일의 강도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인건비 상승의 대부분은 최저 임금 수혜자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미화원과 경비원들이 노무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지급되던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개선되어 가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수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특별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현실이 되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에 합당하도록 최저임금법 수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다른 직원의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수선유지비 상승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말하지 않는다.

그럼 수선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일까?

수선유지비 상승을 말하려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선유지비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공동주택 속성상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지 물가상승률에 빗대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다.

이건 수선유지비 상승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할 일이다.

누군가가 공동주택 노후화의 문제성을 알려야 했고, 수선유지비 상승의 문제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던 것은 아닌지!